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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4.15 총선, 후보등록 마감...대진표 확정 |2020. 03.29

[국회]4.15 총선, 후보등록 마감...대진표 확정 [국회/CTN]최영록 기자 =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이틀간의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253개 지역구 대진표가 확정됐다. 또 후보자들을 대표하는 기호도 사실상 확정됐다. 4.15 총선 본선에 오른 후보자들이 이제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개국 재외선거 불가'추가'검토 |2020. 03.27

[국회/CTN]최영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사태가 확산 되고 있는 이탈리아 등 17개 국가에 대한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들 국가의 재외 국민들은 4.15 총선 투표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는 다음달 1일부터 6일 중 진행될 예정이었다. …
[국회]국회입법조사처 창설 제13주년 기념 |2020. 03.26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3주년을 기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장 공로패를 전달했다. 공로패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회답서를 적극 활용 활발한 의정활동을 …
[국회]국회 과방위,아동학대 감형규정 없애 'n번방' 뿌리 뽑자 |2020. 03.26

[국회/CTN]김택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지난 25일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국회]문희상 국회의장, '텔레그램 n번방 사건'신속 입법화요청 |2020. 03.26

[국회/CTN]최영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국회]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2020. 03.26

[국회/CTN]김택훈 기자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2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90명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3명으로 총 323명이다. …
[국회]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모색 필요 |2020. 03.23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3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여론 및 정치권에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징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
[국회]비례대표의원, 정당 질서 교란 행위'처벌규정'신설 필요 |2020. 03.19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13일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보고서를 발간했다. 비례대표의원의 해당 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추경 11.7조 통과…대구·경북 1조 추가 |2020. 03.18

[국회/CTN]최영록 기자 = 코로나19 추경안이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 원 규모는 유지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액은 1조 원 증액했다. 이날 재석의원 225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
[국회]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개인사업자 세금 감면 |2020. 03.18

[국회/CTN]최영록 기자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매출 4천 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8천만원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췄다. 또, 코…
[국회]상임위, 코로나19 추경안 '증액' 통과 |2020. 03.12

[국회/CTN]최영록 기자 = 코로나19 추경안이 관련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증액돼 통과됐다. 산자중기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등 약 4조 600억 원을 증액했고, 환노위도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사업비 2천억 등 총 6천 100억 원을 증액했다.…
[국회]국회예산정책처, 취약계층은 쿠폰보다 '현금' 유리 |2020. 03.12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서는 상품권보다 현금 지급이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추경안 분석 자료를 통해 추경안에 포함된 2조 2천억 원 규모의 상품권 지급사업은 실효성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
[국회]여야, 비례후보 공천작업 속도 |2020. 03.12

[국회/CTN]최영록 기자 = 여야는 4.15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작업을 대부분 끝냈고, 이제 비례후보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변수가 남아있지만 일단 예정대로 지난 이틀 동안 실시한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통해 일반경쟁 비례대표 후보를 21명으로 압축했…
[국회]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가능 |2020. 03.10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도 이번 총선에서 거소투표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
[국회]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 제2대 원장 공모절차 추진 |2020. 03.09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이사장, 김선욱)는 오는 18일까지 2주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응모서류를 접수한다. 이사회는 이번 공모절차에 응모한 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원장 후보자를 국회의장에 추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국회]국회, 코로나19 추경안 심사 본격화 |2020. 03.09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는 10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 심사를 본격화 한다. 여야는 10일과 11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11일부터 사흘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소위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
[국회]'태호·유찬이법' 상임위 통과 |2020. 03.06

[국회/CTN]최영록 기자 =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차량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기록을 의무화 한 도…
[국회]국회, 6일 본회의 개의...'타다 금지법' 등 처리 |2020. 03.06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는 지난 5일 인터넷은행법 부결로 파행됐던 본회의를 6일 오후 4시 다시 열어 타다 금지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차량을 빌릴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국회]과방위, 70여 개 법률안 처리 |2020. 03.06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70여 개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통합당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실시간검색어조작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이에 …
[국회]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2020. 03.05

[국회/CTN]최영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일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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