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논단]한일관계 종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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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논단]한일관계 종말론
- 가갑손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입력 : 2018. 12.24(월) 10:53
  •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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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갑손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ctn논단]한일관계 종말론. 미래한국586호(11.28)표지 제목이다.

한일관계는 역사적으로 숱한 교류와 협력, 갈등과 전쟁. 강점 등을 지속해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이웃 하고 있다.

1965년국교 정상화 이후 역대 정권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해 왔다.

일본의 형식적인 사과에 만족치 못하고 갈등과 외교 마찰이 지속 되고 있다.

최근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 지급을 해온 화해치유 재단의 일방적 해산 결정이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 2015년12월 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라 10억엔 출연 재단 업무에 대한 문정부의 업무중단과 대법원 판결 옹호 등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 위반 논란, 국제간의 신뢰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미래한국 고문, 편집 위원 뿐만 아니라 전직주일대사. 원로학자들도 한일관계 복원에 우려를 표명 하고 있다.

한일관계는 한미동맹, 남북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하고 있다.

조선조의 외침과 국가 멸망 원인은 당쟁과 외교의 실패가 원인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해 놓고 있다.

안보와 경제, 집단안보 체제가 생존 전략이다. 한일문제는 감정이 아닌 이성적 판단.
미래를 향한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하겠다.(미래한국기사를 참고한 글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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