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CTN]가요진 기자=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자발적인 복구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산림 당국이 그간 국유림 내 불법 점유를 방치해 온 책임을 '주민 참여형 나무심기'라는 미사여구로 희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가 지난해 말 수립한 정비 계획에 따르면,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발견된 산림 훼손지만 약 15,196㎡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두 개 면적을 상회하는 규모다. 이토록 대규모의 산림이 불법 시설물로 뒤덮일 동안 국유림 관리의 기본인 '상시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나무심기 행사가 불법 점유자들의 '자진 철거' 이후에 마련되었다는 점은 행정의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음을 시사한다. 관리소 측은 총 4회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단계적인 정비를 추진해 왔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즉각적인 법 집행보다는 '협의'와 '유도'라는 지지부진한 과정에 의존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자진 복구'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내세워 행사의 명분을 쌓았으나, 실상은 불법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온전히 묻기보다 산림청이 직접 나무를 심어주는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관리소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점유자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비용 징수' 등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대규모 훼손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러한 경고는 사후약방문에 가깝다. 불법 평상과 시설물이 하천과 계곡을 점령해 사익을 취하는 동안 국유림의 공공성은 훼손되었고, 그 복구 비용과 행정력 낭비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진정으로 국민 모두가 누리는 숲을 만들고자 한다면, 훼손된 자리에 나무를 심는 '이벤트' 이전에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상시 단속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즉각적인 사법 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이번 발표는 대규모 산림 관리 부실이라는 과오를 '나무심기'라는 감성적인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숲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소장님의 화려한 수사보다, 국유림 한 평이 파헤쳐질 때 즉각 반응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력'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명심해야 한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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