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금) 19:0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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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전북의 독립 선언이다. 그동안 전북은 호남권이라는 거대 틀에 묶여 국책사업이나 공공기관 기능 배치에서 광주·전남에 편중된 혜택을 지켜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겪어왔다. 노 권한대행은 정부의 균형발전 축인 '5극 3특(5대 메가시티, 3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전략을 지렛대 삼아, 준보훈병원 지정 등 숙원 현안을 전북 주도로 전개하겠다는 독자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체장 공백기에도 도정의 거시적 방향타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반면, 도민 삶과 직결된 민생 현장에는 서슬 퍼런 메스가 예고됐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 점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농지의 목적 외 사용 및 불법 전용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전수조사와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선 시·군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도청의 서류상 지시가 현장 단속원들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희석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 행위는 올해도 변함없이 계곡 평상을 채우게 될 것이다.
자연재난과 선거 관리라는 양대 방어선 구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상 이변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인명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조기 가동하라는 지시는 시의적절하다. 6억 4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인천 상수도 사업처럼, 행정의 미비가 시민의 재산 피해로 직결되지 않도록 촘촘한 예방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SNS 활동 주의 등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기강 확립을 요구한 것은,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기강의 이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단체장 공백은 행정의 위기이자, 공직 사회의 저력을 증명할 기회다. 노홍석 권한대행이 빼든 예산·균형발전·민생 단속이라는 세 자루의 칼이 단순한 간부회의용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14개 시·군 도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탱하는 실질적인 방패가 될 수 있을지 향후 전북도청 행정 부서들의 실행 속도를 예리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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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주 인턴기자 dongjoo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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