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갑손(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ctn논단]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SK하이닉스가 새로 지은 M15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참석 하시어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상생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무원 증원과 공공 기관의 증원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등 소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함이 거론 되어 왔다.
김동연 부총리도 최저 임금의 차등 적용을 언급했다. 투자, 성장,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경제 논리다.
대통령께서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데 성공치 못하고 구조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차제에 규제개혁, 반 기업 정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를 기대해 본다.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며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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